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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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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제·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2017.3.3)
조회|226
작성자 |원수인
작성일 |2017.03.0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칙이 201733일부로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소개한다.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의무 신설

-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적용되는 작업장 요건>

연면적 15,000m2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서는 밀폐공간작업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1)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 : 기존 규칙은 밀폐공간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18에서 정한 장소"라고 정하고 있으나, 밀폐공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질식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기준 추가

- 유해가스에 일산화탄소(30ppm)를 포함 (기존:‘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

- 별표18에서 정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

 

2) 밀폐 공간 작업시 호흡보호구 제한

- 밀폐 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제한

 

 

구비해야 할 비상전원의 구체화

- 규칙에서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 정지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비상전원을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저장장치(ESS),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기 설비로 구체화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

- 기존 규칙에서는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를 중지하고, 순간풍속 20미터를 초과할 때 운전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순간풍속 15미터를 초과할 때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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