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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법률 공포안 국무회의통과
조회|347
작성자 |원수인
작성일 |2017.04.14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월 11일(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즉,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해ㆍ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