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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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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063-252-4243

공정안전보고서(PSM)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적용됨
  •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130조의3)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제출대상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공정설비 별표 10 - 공정설비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7 브롬화수소 2,5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8 삼염화인 750,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29 염화 벤질 750,000
4 포스겐 750 30 이산화염소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31 염화 티오닐 150
6 암모니아 200,000 32 브롬 100,000
7 염소 20,000 33 일산화질소 1,000
8 이산화황 25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9 삼산화황 7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 이황화탄소 5,000 36 삼불화 붕소 150
11 시안화수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39 불소 20,000
14 황화수소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15 질산암모늄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8 수소 5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20 포스핀 5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21 실란(Silane) 5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 허가지침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요서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